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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파장은
2019-06-20 416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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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의 후폭풍은 

앞으로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당장 상산고의 신입생 모집에 영향이 불가피한데다, 상산고 역시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에서 취소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먼저 지정취소를 위해 

상산고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상산고는 이 절차부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SYN▶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 

청문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이어 교육부장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북교육청이 다음달 중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하면 교육부는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과정에서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YN▶정운천 의원 오늘, 국회 정론관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 하도록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요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학생모집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상산고는 당장 일반고로 내년 신입생을 

뽑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SYN▶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 

새로운 신입생이 일반고로 온 경우에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단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산고는 지정 취소 절차 중단을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9월 초까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면, 

학생모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온전히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중3 학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올해에만 전국 24곳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계획돼 있는데다, 

상산고를 포함한 자사고 문제가 우리사회 교육 전반에 대한 담론을 포함하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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