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보조금 '줄줄', 징계는 '솜방망이'
2019-07-08 224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정부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소금 공장이 

최근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보조금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었던 걸까요. 


공무원들이 업체 뒤를 봐줬다는게 경찰 조사결과인데, 문제는 이들 공무원들이 제대로된 

징계는 커녕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안군의 이상한 인사관리 실태를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의 한 구운소금 공장입니다. 


공장 주인인 61살 배 모 씨는 

소금 가공 설비를 들여온다며 

정부로부터 국고 보조 5억 3천만 원을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법을 쓴 건데 

이면에는 공무원의 허술함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경쟁입찰 대상임에도 

배 씨에게 사실상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특수 기계라 다른 곳에서는 만들지 못한다는 배 씨의 말만 

믿은 것입니다. 


부안군 관계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다 검색을 해봤대요. 검색해봤는데... 전기로 소금을 8번인가 9번 굽는, 이런 것은 (시중에) 없다.... 


담당 공무원들은 비슷한 이유로 

다른 공장 3곳에도 수의 계약이란 특혜를 줬습니다. 


감사결과 경쟁 입찰보다 3억 원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훈계가 전부로 근무평정에 불과 0.5점 감점되는 가벼운 처분입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 

자체감사 심의회, 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해요. 거기서 설명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배임이다 아니다, 그것은 해경의 의견이고.... 


CG) 해당 공무원 가운데 한 사람은 타 부서로 수평이동했고 또 다른 공무원은 승진해 

현재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 

그 행위에 대한 처분 치고는 훈계라는 것은 너무 작은 벌이죠. 그렇게 큰 잘못을 해서 반성문 쓰고 말았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요. 


해경은 현재 검찰에 송치한 부안군 공무원 

2명에 대해 다른 혐의로 수사를 벌여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