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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경찰 징계
2019-07-10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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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술에 취한 경찰이 시민을 폭행했는 데도 

경찰은 자신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솜방망이 징계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내부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시민 눈높이와는 동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익산 영등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5월 저녁 한 취객이 정자에서 쉬던 

주민에게 시비와 함께 손찌검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stand-up) 이 곳에서 시민을 폭행한 가해자는 

알고보니 임실 경찰서 소속 최 모 경정이었습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 

자기도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술이 취해가지고...그 사람들, 피해자 얘기는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너 임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식으로 말하면서 그랬다는 거에요. 


임실서 과장인 최 경정이 내부적으로 받은 

징계는 '견책', 겨우 1년 정도 승진이 

제한되는 수준의 경징계입니다.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석달전 동료 경찰을 폭행한 A경사가 받은 징계는 '감봉 1개월', 


1년 전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B 순경 역시 가장 낮은 '견책' 처분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징계위원의 반 이상은 민간인이라며 

자신들 의지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 관계자 

징계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양정이 이 정도 되니까 징계위원회에 문의해서 투표로 결정하는 거지 저희 경찰이 그거를 뭐 징계를 뭘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CG1) 징계위원회 민간인 위원은 경찰이 미리 

선별해둔 54명 가운데 3명을 위촉하는데 

대다수는 경찰학과 교수나 전직 경찰 

출신들입니다. 


CG2) 실제 최근 열린 경찰 징계위에 

전직 경찰 1명이 민간위원으로 배치됐는데 

결국 징계위원 5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3명이 경찰이었습니다. 


이상민 사무처장/익산참여연대 

(경찰이) 신뢰를 많이 상실하고 있지 않나... 더 투명하고, 또 시민들의 의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전제되야 되지 않느냐... 


경찰은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징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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