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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알고도 또 위탁", 전주시 책임론
2019-07-1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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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복지관이 영업을 멈춘 것과 관련해 관리감독 기관인 전주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운영자에게 다시 위탁을 줘 경영 위기를 자초했다는 건데, 


민간위탁 사업 전반을 되돌아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환불 안내도 없이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14년 전, 한국노총이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은뒤 벌써 두 번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노후된 시설로 인한 

이용자들의 외면입니다. 


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경영에도 관행적으로 계약을 연장해 온 전주시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메이데이의 경우, 지난 2012년 경영자가 

회계 서류조차 갖추지 않아 '주의'를 받았지만, 

전주시는 2년 뒤 또 다시 위탁을 줬고, 

관리감독은 아예 손을 놓다시피 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연말에 회계 감사서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이지, 거기 가서 감사 수준으로 검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둘러싼 잡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가 차량 감가상각비를 

과하게 받아간 사실이 시의회에서 밝혀지기도 

했고, 소각자원센터 편의시설에선 투자 사기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복지 전문성을 높이자고 도입한 민간위탁 

제도가 돈에 눈 먼 수탁자들 손에 악용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간위탁이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노동 조건도 악화시키고, 예산도 낭비하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다시 재공영화를 하는 것이... 


전주시가 현재 민간에 위탁한 사업은 88개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직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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