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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만한 대기업까지 매연 기록 조작" ...
2019-07-11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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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배출 기록을 조작한 

도내 공장들이 일부 공개됐는데 

알만한 대기업부터 중견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곳이 도내에만 3백여 곳에 달하는데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지 의문이어서 정확한 명단공개가 시급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밝힌 측정대행 위반사업장 현황, 


지역별, 배출량별로 분석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종으로 불리는 전주시내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8개 가운데 무려 5개 업체가 

조작된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국승기 전주시 환경지도팀장 

1종 업체들은 규모 있는 업체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주 1회 '자가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완주공단에서도 알만한 대기업을 비롯한 

1종 업체 3군데가 허위기록부를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1종 업체 86개 가운데 

23군데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거짓이 발견돼 

넷 중 하나는 문제 사업장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으로 배출 규모가 큰 2종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무려 40개 업체가 검사도 없이 

기록부를 발급받거나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아 수치가 조작됐습니다. 


 

김종만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배출업체가 상호간에 조작이나 묵인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나 나아가서 고발조치까지... 


하지만 이들 공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장 소재지 별로 14개 시군이 맡게 되는데 

전주시만 해도 대기환경 관련 특별사법경찰이 

한명도 없어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 

명단 공개조차 꺼리는 지자체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 


매주 매연을 측정해야 하는 대기업까지도 

허위 기록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명단공개와 철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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