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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관사, 업무공간인가 시대역행인가
2019-07-15 1448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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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단체장들 중에는 임기중에 관사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으로 집기를 사기도 하고 

운영비를 들입니다. 


시대 착오라는 지적도 있고,업무공간의 

연속이라는 항변도 있는데요.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김승환 교육감은 전주시내 한 아파트를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2년 4억여 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교육감으로서 신속하게 현안에 대처하고 

내외빈 접견을 위해 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SYN▶ 전북교육청 관계자 

업무 종료 후에도 긴급 현안이나 사안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신속한 협의와 대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용도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관련 내역은 있는지 물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SYN▶ 전북교육청 관계자 

현황이요 자료로? (네) 그 정도는 없고 이제 긴급하게 인제 뭐 논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에 집이 없다는 이유로, 관선때 마련된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도청은 도지사의 공적인 역할과 업무 처리에 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INT▶ 송하진/전북도지사 

(정부에서) 관사는 이런 정도 규모 또는 이럴 때는 사용하면 안된다든지 그런 걸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공중보건의 숙소를 쓰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자, 

이르면 올해 안에 관사를 비우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SYN▶ 장영수 장수군수 

이번 관사 논란에 대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점 군민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단체장 관사를 유지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집기를 구입하거나 운영비를 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도청은 천만 원, 전북교육청은 

4백만 원의 관리비를 썼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공무원 주거지로 

활용한 관사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YN▶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없어져야 하고) 

또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의회나 주민들로부터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자치단체가 관사를 유지해야 한다면, 

최소한 도민들에게 그 공적인 쓰임새와 내역을 자세히 알려야 도민들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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