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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훈련'만... 장애인 저임금
2019-07-18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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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여러차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식 노동이 아닌 직업 훈련이라는게 그 이유인데요. 장기간 훈련을 거쳐도 정식 노동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턱없이 적어, 직업 훈련이 

임금 안주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장애인 시설 


장애인들이 하루 만 켤레가 넘는 

양말을 검사하고 포장합니다. 


상당수 장애인들이 이렇게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한달에 5만원에서 8만원. 


시간 당 500원이 채 안되는 돈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장애인 직업 훈련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 적용도 피한채 턱없이 적은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시설 퇴직자 

30명이 넘는 인원들이 덧신 양말을 종이에 끼우거나 아니면 양말을 뒤집는 거나, 이정도 일을 다 똑같이 하는 거에요. (최저임금 받는 근로 장애인과) 차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훈련이라면, 훈련 이후 

정식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가 얼마나 될까.. 


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25여명의 훈련 장애인 

가운데 올해 전환된 사례는 단 1명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수 년 넘게 훈련생 신분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훈련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수당을 시설에서 

정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보니, 

장애인 저임금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창현/장애인인권연대 대표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들이 노동자임을 제도적으로 부정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없애라는 유엔 권고에도) 2019년인 오늘까지도 아직 제도적 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안의 이 공장은 

장애인 노동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대접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용 김 등을 만들어 

포장하는 이 직원들은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 


지적 장애나 정신 장애 등을 갖고 있지만,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씩 일하며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3개월간 훈련 과정을 거친뒤 

정식 직원으로 제 몫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윤아 사무국장/바다의 향기 

직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장애인들의 70%까지 능력을 끌어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더 높은 직무 능력을 (보일 때도 있다.) 


장애인 노동을 정식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과 제도 그리고 우리사회의 낮은 인식을 서둘러 바꾸고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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