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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송유관 부지 보상 문제
2019-08-2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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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군의 군산 송유관 부지 무단 사용에 대해 어제 국방부가 보상 결정을 내렸는데요 


개인 보상금은 많아야 수백만 원 정도로, 

토지주들의 기대에 못 미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미 공군비행장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매설된 송유관 부지는 국방부가 지난 82년에 

공여한 것입니다. 


그 동안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해왔는데 

현 정부 들어 무단 공여부지에 대한 

보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군 기지는 미국의 땅이 아니고 우리가 잠시 

빌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합니다)" 


국방부가 처음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관심을 모았고 103명의 토지주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토지주들의 신청을 접수하고 측량 자료와 

대조해 보상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송유관이 매설된 8킬로미터 구간의 

지상부 좌우 4미터, 8미터 폭에 대해 

임차료 명목으로 보상을 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신청일 5년 전까지와 향후 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를 산정해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인당 보상액은 많아야 

수백 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송유관이 묻힌 땅은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 데다 거래가도 낮아 

피해가 컸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이라면 제 땅을 차라리 전체 매입을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내년 2월부터 보상이 실시될 예정인데 

토지주들은 협의과정에 임차료 요율과 기간, 

편입부지 규모 등에 대해 우호적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상을 많이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 

고 임대료로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보상 자체를 거부하고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MBC.N 임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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