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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사건축소에 봐주기 의혹까지"
2019-09-04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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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돈을 받고 고소장을 써줘

기소된 사건, 며칠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관련자들이 적지 않고 비위 내용도

경찰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들이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사건 축소에 급급해

봐주기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익산경찰서 김 모 경감.


김 경감은 브로커와 결탁해 돈을 받고

자신이 일하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직접 써줬습니다.


주모 씨 (고소장 의뢰)

""내가 우리 선배분 보고 고소장을 싸게 써준다"고.. 아주머니랑 내일 토요일에 근무하니까 경찰서로 오라고..."


수사 공정성이 생명인 경찰이 직업윤리를 거스른 사건이지만


검찰은 지난 4월 김 경감을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브로커가 주도한 범행으로 김 경감의 혐의가

가볍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전주지법 관계자

"저희도 사유를 알진 못해요. 판사님께서 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약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공판 회부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보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김 경감이 사건을 맡을 수사팀이라며

민원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데도

김 경감은 다른 경찰서 수사팀과 수사관 이름까지 모조리 꿰고 있었던 겁니다.


CG-1/ 이 모 씨 중개인

"똘방진 후배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라

고 했어. 그러니 본인이 X팀에 누구한테 준다고

하더라고. 시나리오를 다 짜 놨어."/끝


브로커는 여기에 언급된 수사팀 관계자들 간에 금품이 오갔을 것이라는 정황까지 암시합니다


CG-2/ 이 모 씨(지난해 1월)

"ㅇㅇ(익산경찰서 간부)이 소장 쓰고 뭐하는데

100만 원 주고, 군산 팀장 100만 원 주고, 일하는 놈 100만 원 주고 이렇게 나눠서.. 100만 원씩 나눠서.. 이 새끼들 일을 잘 안 해" /끝


CG-3/ 해당 경찰서는 김 경감의 부탁을 받은 건 맞지만 금품이 오간 건 아니라며

담당 수사관을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끝


검찰 역시 증거가 없다며 해당 경찰들을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경찰 기강해이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사법기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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