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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하수관거 수사 재개, 쟁점은
2019-09-16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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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민자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민관조사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시공사와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공사비 환수는 물론 관련자 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설계와 다른 공법을 쓰고 비싼 레진관 대신 일반 하수관을 쓰는 등 각종 부실이 드러난

군산 BTL하수관거 사업..


민관조사단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 든 검찰은 결국 수사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박재휘/전주지검 군산지청장

공동조사결과서가 우리 청으로 회신이 돼서

(수사를)재개 했습니다. 관련자 조사도 하고

(기소여부는)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관조사단은 검찰이 앞서 시행사와 군산시에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어

이번만큼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영근/BTL민관조사단 조사위원

관련된 공무원들이라든가 시행사, 시공사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통해 밝혀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검찰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실제 부실시공

여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경찰 조사와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최소 30억 원 이상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확인됐지만,


검찰이 앞서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처벌을 장담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사와 공무원의 유착 여부입니다.


그간 계속된 문제 제기와 수없이 많은 증거에도 군산시 관련 공무원들은 줄곧 업체를 두둔해왔기 때문입니다.


동태문/군산시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에서는 과거에 조사한 결과는, 전체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부족 시공이 없습니다.


공사비 환수 여부도 관심입니다.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2008년부터 3년간

700억 원에 달하는 상황..


감리업체가 부실감리로 벌금을 받은 것과

달리 시공사에게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만큼,

공사비 환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t-up] 검찰은 조만간 시공사와 공무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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