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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노동자 직접고용 답 미룬 정부
2019-09-18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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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앞 광장에서는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이 벌써 아홉 달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원래 이달쯤 내려오기로 한

정부 지침을 이유로 그간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미뤄왔는데요.


최근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위탁 노동자 문제가 더 꼬여버렸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9개월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를 이유로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는데, 그간 전주시는

대화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직 고용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정부가 위탁 청소노동자에 대한

고용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기로 해

일단 기다려보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올 9월 중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도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쯤 전 정부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위탁 청소노동자 업무를 맡을 부처를 정하기

어렵다며,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겁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가

아홉 달이나 서로 판단을 미루다 결국 전주시에 책임을 떠넘긴 셈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소관(기관)은 환경부에요. 민간위탁을 할 지 말지에 대한 권한은 자치단체장에 있거든요. 자치단체를 총괄하는 건 또 행안부(행정안전부)고... 세 개 부처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전주시는 뒤늦게 공론화 절차를 준비하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가 돼 버린 위탁 노동자 문제를 기초단체 홀로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김병룡 (전주시 청소관리팀장)

구체적인 인력 (고용)기준이나 임금 표준모델이 제시됐으면, 저희들이 (직접고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손 쉬웠을 텐데...


위탁 청소노동자들은 정부와 전주시

양쪽으로부터 의미 있는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언제 끝날 지 모르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우면서

현실은 외면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권희 사무처장 (민중당 전북도당)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큰 고비입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내세워

노동자도, 지자체도 헷갈리게 만든 건 아닌지

현장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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