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ASA 전주 공장 등 도내 사업장에서

노조 탄압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은 노동관서에

도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법적인

구제조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실태를 허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자동차 휠을 만드는 ASA 전주 공장..

노조가 만들어진지 2달 만에 노동자 4명이

해고되고, 간부들은 3천8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8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노동부가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갔지만,

노동자들은 사측이 노조 탈퇴서 양식을

배포하고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어용 노조를

만드는 등 노조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ＩＮＴ▶김필수/전국금속노조 ASA지회장

사측에서는 어용노조를 내세우려고 교섭 날짜도 바꿔가면서...저희가 인정할 수 없고, 법을 무시하는 행태죠.

KT 상용직과 현대필터 등 도내 노조 탄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노동 당국의

사태해결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북 지방노동위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현장 조사는 단 3건,

처리 사건 302건 가운데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을 노사 양측의

서면 답변으로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ＩＮＴ▶전북지방노동위 관계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입증을 해주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돼요. (구제 비율이) 순위로 따지면 뒤에서 2번째이긴 하겠지만, 구제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CG) 때문에 도내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고작 5.6퍼센트, 화해 사건까지 합해도 10건 중

1건꼴로 구제받는 비율이 강원도에 이어

2번째로 낮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입증책임을 힘없는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준상/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억울하게 피해 보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제대로 판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