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역대학들이 개발한 기술로 황금알을

낳게 해준다며 출범한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

지주회사'가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차례 전해드렸죠.

그런데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전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앞다퉈 출범했던

대학연합기술지주들이 비슷한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허술한 산학협력법과 설익은 정책이 불러온

사태라는 지적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전북대학교는 20억 원이 넘는 기술을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에 출자했습니다.

PIP-CG

자회사를 통해 수익이 생기면 일정한 몫을

보장 받을 거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수익을 나눌 때가 되자

이익배당 방식이 대폭 바뀌었고, 대학 측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더 이상의 기술 제공은 없고, 이럴 바엔

지주회사를 따로 만들어 자체적으로

사업화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ＩＮＴ▶ 조기환 / 전북대학교 연구부총장

"이런 형태의 기술 사업화는 전북에서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대학이 이렇게

처리되고 나면? 연합지주회사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의문시 되는 거죠."

대학기술지주회사와 대학 측이 갈등을

빚은 사례는 전북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수익 배분 문제가 발단이었습니다.

◀ＳＹＮ▶ 타지역 A 대학 산학협력과 관계자

"논란이 있죠. 아마 전국 대학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을 겁니다. 보완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나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학협력법의 발명자 보상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IP-CG

산학협력법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과 업무 범위만을 규정해놨을 뿐,

기술을 출자한 대학에게 합당한

보상을 안겨주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은 규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느 민간 회사처럼 상법에 따라 배당한다고

원칙을 바꿔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ＩＮＴ▶ 양승일 변호사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률대리인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직무 발명자, 대학 연구자들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대들이 기술을 출자해 만든

기술지주회사는 전국적으로 7곳, 자회사먼

200군데가 넘을 만큼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ST-UP]

벤처기업이 창업해 홀로서기까지

보통 13년이 걸린다는 조사에 비춰보면

출범 10년을 맞는 대학기술지주회사들의

수익 실현은 머지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보상 문제를 매듭짓지 못 한다면

대학들과 갈등을 빚는 양상에서,더 나아가

앞으로 존립마저 위태로울 거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