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올 한 해 크게 주목받았거나,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주요 사안들을 되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입니다.

그 중심에는 원정 투기에 나선 전북본부의

전현직 직원들이 있어 파장이 상당했는데요.

내부정보를 활용했다는 정황으로

투기와의 전쟁이 광범위하게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단죄 없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 10여 명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3월.

정부는 'LH 해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ＳＹＮ▶ 정세균/국무총리(지난 3월)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분노한 여론의 맹공을 받은 LH,

그 중심엔 다름 아닌 수도권 원정투기에 나선

전북본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ＳＹＮ▶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수사팀(지난 3월, LH 전북본부 압수수색)

"(어떤 물건 압수수색 하셨습니까?) ..."

땅을 살 땐 배우자나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혹은 아예 법인을 따로 만들어 거래했습니다.

전주에 둥지를 튼 유한회사 법인인

'파인애플'도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습니다.

LH 직원과 지인 등 10여 명이 지분을 출자해

만든 것으로 전해진 부동산 개발 법인입니다.

한마디로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출발한 셈입니다.

땅 거래 정보가 담긴 등기부등본을 보면

투기 정보가 주로 어떤 집단을 중심으로

흘러갔는지 흐름을 역추적 해볼 수 있습니다.

CG]

일부는 LH직원과 가까운 거리에 사는

아파트 이웃이었고, 전문 직종 종사자들과

가족, 그리고 지인도 있었습니다.

LH투기 세력은 전북 지역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3기 신도시 투기 혐의로 구속된

LH전북본부 출신 직원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몰수 보전한 전주의 한 골프연습장..

주변의 도시 개발업무를 담당한 직원과 지인이 법인을 만들어 사들였는데 6년 만에 1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ＳＹＮ▶ 김상훈 국회의원(지난 10월, LH 국정감사)

"개발지구 안에 있는 골프연습장이 개발될 걸 미리 정보를 알고, 49억에 매입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168억 상당이 돼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엄벌이 내려진 사례는

없습니다.

20억대 수도권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북본부 출신 직원은 LH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됐지만, 함께 기소된 지인들과 함께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유죄가 내려진 건 개발업무를 맡은

완주 삼봉지구에서 직접 투기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이 유일했습니다.

PIP-CG

"비공개 정보를 참고"해 땅을 샀다고

실토한 직원의 형량은 징역 1년 6월.

/

토지 매입과정을 함께한 지인 등

2명은 법의 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정계 인사들의 농지법 위반

논란으로까지 요란하게 번진 LH 사태.

의심만 커졌을 뿐, 규명도 어렵고 응징도 쉽지

않아,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결론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