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농어촌 난개발 부추겨
2023-01-23 1113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정부가 시·군별로 다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전면 개선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9개 지자체가 서로 다른 태양광 설치기준 조례를 운영 중이라며 거리 기준을 크게 완화하거나 도로, 주거지 등 거리 제한 대상을 없애는 등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는 사업자 중심의 발상으로 농어촌 난개발을 부추기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