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김제시와 군산시가 뜨거운 쟁탈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 주재의 분쟁조정 첫 회의에 두 지역 단체장이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총출동하면서 지역의 앞날을 내세운 치열한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정부 세종청사.

강임준 군산시장이 수행직원과 함께 결연한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서고, 정성주 김제시장도 직원들을 대동하고 출입 수속을 밟습니다.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이 벌어진 것,

정부를 상대로 서로의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 오늘 열린 첫 조정위원회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조수영 기자]

"지자체 분쟁을 조정하는 회의에 단체장들이 직접 참석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새만금 인프라를 서로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 그만큼 이 갈등이 매우 과열돼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군산시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핵심 논리는 '바다'에 있습니다.

새만금 수역의 인공섬인 '신항 방파제'가 군산시 옥도면으로 주소가 부여된 두 섬 사이에 위치해 군산시 관할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건설중인 새만금 신항 역시 기능이 쇠퇴한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추진된 만큼,

방패막이인 방파제는 물론 신항과 연결된 동서도로까지 소유권이 군산에 있다는 논리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함께 해서 신항이 건설되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계획에 보면 처음에는 군산항 괄호 열고 '새만금 신항만'이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원래 계획 자체가 그래서.."

반면 김제시는 바다가 아닌 '내륙'으로 시선을 돌려 관할권을 주장합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동쪽으로 이름부터 김제 지명이 들어간 '만경 방수제'와 연결되어 있고, 

서쪽도 대법원이 김제 관할로 인정한 '2호 방조제'와 이어져 김제시 것이 확실하다는 입장.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도 "군산항의 대체항"이라는 군산시의 논리는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김제 관할인 방조제와 붙어있다시피 해, 신항 방파제도 당연히 김제 관할이라는 겁니다.

[정성주 김제시장]

"(방조제 분쟁에서 승소한)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에 있었던 판결을 중요시 하고. 그 이후로 변함이 없는데 다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새만금 방조제의 주인을 놓고 10년 넘게 이어진 관할권 분쟁의 시즌2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군산시는 국내 유수의 로펌과 손잡고, 착수금 4억여 원에 8억 원이 넘는 성공 보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 역시 대형로펌에 자문을 구해 맞대응에 나서면서 관할권 분쟁으로 애꿎은 지자체 예산만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