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통신비 이제 좀 싸질까"..보조금 늘리고 알뜰폰 키운다

2023-02-24 275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부통신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TF' 회의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3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4인 가족 평균 통신비는 20만 7000원에 달합니다.

통신비는 통신 장비(휴대전화)와 통신 서비스(이동통신·유선전화·인터넷)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 체감상 과도한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지원금을 15%에서 30%로 2배 인상할 계획입니다.

공시지원금은 소비자가 휴대전화. 즉, 단말기를 구입하면 판매·대리점이 주는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통신사보다 통신 서비스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업체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2018년 12월 12.7%(708만 2000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3%(720만 4000명)로 4년 동안 0.3% 느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제공하는 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알뜰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통신업계를 과점하고 있는 통신 3사는 지난해 4조 3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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