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대형 참사가 발생한 계기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늘고 있고,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일부 제한하겠다는 계획인데,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은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주는데 고령운전자 사고는 늘어

지난 8일 순창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74세 남성이 몰던 1톤 화물차가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 속으로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고령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밝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 미숙'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운전자는 당시 맨정신이었고, 특이병력도 없는 데다,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고, 한 번 발생하면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10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줄어들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늘어났습니다.

2009년에는 전체 교통사고가 23만 1990건이 발생했는데, 2018년에는 21만 7148건으로 10년 사이 1만 4842건, 비율로는 6.4% 정도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09년 1만 1998건에서 2018년 3만 12건으로, 발생건수는 1만 8014건, 비율로는 2.5배가 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차량 단독사고 가운데, 사망자 10명 중 3명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3.3%에서 10년 뒤인 2021년엔 24.3%로 11% 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고령운전자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갑자기 진로 방향을 변경할 때, 젊은 운전자보다 더 위험한 행동을 보인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입니다. 

■고령운전자 표시 의무화, 고속도로·야간 운전 제한 

현재 고령운전자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성검사,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순창 대형 참사 사건의 경우에는 교통 안전교육이 사실상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은 고령운전자들의 자진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배려 운전을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판인 실버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정도입니다. 

'고령운전자의 문제점과 교통안전 대책의 개선방안'을 작성한 석윤택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이 현재까지는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차량에 "고령운전자 표시"를 의무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엔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고령자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 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살 때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야간 운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벌어진 참사와 고령운전자 사고 통계 등을 근거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는 2025년쯤 조건부 운전면허 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고령운전자 안전 교육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확대하고, 운전 능력을 따져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