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깎아줬던 세금 “줄줄이 다시 인상되나?”
2023-06-18
41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정부가 세수 부족 사태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유류세와 종부세 등 한시적 세제 혜택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걷힌 세수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그동안 서민부담을 줄여준다며 한시적으로 깎아 줬던 세금을 다시 원상복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가 신호탄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다시 걷어서 보는 세수 증대 효과는 5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2021년에 시작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종료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4월에, 휘발유 유류세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는 37% 인하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 한 해 줄어든 세금은 5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할 경우, 그만큼 관련 세수 확보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서민들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과세도 손 볼 분위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반면, 법인세와 상속세 등에 대한 개편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감면조치했던 세금의 원상복귀에 대해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없지만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콘텐츠
![[로컬판타지] 전주MBC 2025년 10월 23일](/uploads/contents/2025/10/e6f7ad67b342df5c0e0ca20d9b7ba98f.jpg)
![[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10월 26일](/uploads/contents/2025/10/1dc67e62f35731a87a3e6d699c1e0ec3.png)
![[당신의 TV] 전주MBC 2025년 10월 25일](/uploads/contents/2025/10/9cce4a8c4269707166ea9b75e642194f.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