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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체납자 2만 9천여 명, 버티다 명단 공개 빠져
2023-10-01 9842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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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 시효가 끝나 명단 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고액·상습 체납자가 3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장 10년까지인 세금 부과 시효 만료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진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2만 9천여 명에 이릅니다. 


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이용해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추적조사와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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