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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파산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가 형편이 어려워져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인파산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 수는 2019 년 595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021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 740건이 신청돼 작년 한 해 신청 건 수의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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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윤흥길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