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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 헌법 침해"..국립대 교수가 총장 고발
2024-03-26 2345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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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독 추천된 교수 후보 10명을 무더기로 떨어뜨려 학문의 자유와 법을 위반했다며 국립대 교수가 대학 총장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드가 맞지 않으면 최종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해명으로 논란이 가열된 전북대 일인데요. 


대학 측은 합목적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총장의 직권남용 공방이 이제는 학내를 넘어 법정으로 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년 가까이 대학에 헌신한 국립대 교수가 검찰청사 앞에 섰습니다. 


다름 아닌 전북대 총장과 부총장, 각 처장 등 10여 명을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최종 면접에서 10명의 단독 후보를 떨어뜨려 학문에 매진해온 후학들의 앞길을 막고, 헌법적 가치인 학과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홍성출 / 전북대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수]

"전북대 전현직 집행부 행위대로라면 (대학원생이나 연구원들은 앞으로) 연구보다는 파벌과 코드에 온 힘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학문 후속 세대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으며.."


문제는 지난 1월 교수 임용 최종 면접에서 후보 50명 중 15명이 탈락한 가운데, 10명이 단독 후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공 분야와의 일치 여부나 학문적 우수성 여부가 탈락의 주된 사유로 파악됐는데, 이미 학과에서 전공 심사를 마쳐 단독 추천됐기에 논란이 커진 겁니다.


[전북대 교수임용 지원자]

"00를 뽑아라. 면접 볼 때 저한테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다 들리게. 총장이 다른 학과의 교수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공과 관련된 심사의 경우 1/3 이상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모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실제 최종 면접 심사위원이 비전문가이자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만 구성돼 위법하다는 게 고발의 이유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대학 측은 코드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가 당락의 요인이었다고 해명해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실제 지난 3년간 부산대와 제주대 등 국립대 최종 면접에서 단독 후보가 탈락하는 경우는 매번 0에서 2명 수준이어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서울대 관계자]

"대학의 재량을 살려주는 거죠. 각자만의 학문 분야를 존중하는 의미로. 본부 쪽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규정이나 (이런 것만을 확인하는 거고요.)"


반면 전북대는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라 하더라도 최종 면접에서 높은 수준의 인성과 연구능력, 임용 후 본교 기여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임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교수회까지 나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국립대 교수 채용 관련 공방이 이제 법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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