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규모는 과학적 연구를 통한 결과라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조 장관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지만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을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9천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천 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장기 처방 시 검사 평가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