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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거 없어"..전북지방변호사회 한·한 국정 공동운영 질타
2024-12-09 152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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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법조계 인사들이 정부 여당이 발표한 국정안전방안은 헌법에 근거없는 행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오늘(9일) 성명을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헌법상 근거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며 이는 헌법 파괴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정당의 대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도, 공무원도 아니라며 여당 대표는 물론 당직자 그 누구도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며 위헌적 권한 행사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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