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목조 문화유산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 등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와 향후 과제'를 통해, 현행법상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에는 옥외소화전 등 소방설비 설치가 의무이지만 민속문화유산과 사적은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처는 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는 가치의 경중을 따질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적 등에도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신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