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조국혁신당 "국보법 폐지해야".. "시민운동가 법정구속 충격"

2025-07-24 1031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지역 시민단체 대표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오늘(24일) 논평을 통해,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해 온 시민운동가를 구속한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에 남긴 충격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보법은 분단과 냉전이란 특수한 조건에서 제정된 법"이라며,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정치적 표현과 연대의 권리가 작동해야 할 시대에 안보 논리가 유지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며 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어제(23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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