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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획-2] 조직선거 여전, 검증 시급
2018-05-14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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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내 경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내 경선에 안심번호를 도입해 

당원뿐아니라 시민 여론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조직선거 폐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유룡 기잡니다.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의 전화 투표로

결정되는 단체장 공천, 


노인들은 그러나 전화 투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명순 김제시 유권자 

번호 눌러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노인 양반들은 못 누르잖아요. 휴대폰 있어도 (쓸 줄)몰라요. 


버튼 조작도 어렵고 보이스피싱 때문에 

전화를 피하는 노인도 많고,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도 적지 않아 특정 계층이나 세대의 의사만 

반영된다는 지적입니다. 


 

윤한종 임실군 선관위 부위원장 

어른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려면 출구조사 같이, 모바일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처럼 안심번호 투표 응답률이 낮고 

특정 세대에 집중되다 조직 선거의 폐해가 

고스란히 재연됩니다. 


부안과 김제, 정읍에서는 1인 2투표가 

가능했다거나 1인 2투표를 일부 후보가 

조직적으로 독려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권리당원은 수천명인데 반해 안심번호는 

목표 투표수가 700명이어서 당원투표의 2배 

또는 3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주 부안군 유권자 

(ARS투표 전화가) 10시 47분에 한번 오고요. 그 다음에 10시 57분에 또 한번 왔습니다. (당원이신가요?) 네. (한번 당원으로서 투표를 하신 거고?) 네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까 (안심번호?) 안심번호로 투표... 


일부 시민에게만 여론을 묻는 이런 

안심번호 투표는 표본 오차가 클 뿐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제공 없는 

인기투표에 불과해 논란은 끊일 수 없습니다. 


 

류정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팀장 

공약 검증도 하고 정책 검증도 하고 종합해서 공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에 거의 맡겨놓고 공천을 하는 이런 형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4년전 

도지사 경선에 천5백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해 

연설과 토론을 듣고 후보를 선출했단 

일종의 숙의배심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합니다. 


 

나유인 민주당 지역부위원장 

토론도 하고, 직접 대면도 하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참여를 시켰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공정성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묻지마 입당과 묻지마 투표가 아닌 성숙한 

당원의 합의로 공천이 진행돼야 결과에 승복하는 정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 


과거 체육관 선거의 폐해를 보완하고 

ARS투표의 문제점도 보완할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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