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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 가능?
2018-05-16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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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에 완공될지가 관건입니다. 


최대한 완공 시기를 앞당기려면 

절차를 줄여야 하는데, 전라북도가 

가능성 있는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최근 

정부가 공항입지와 경제성을 검토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과까지 대략 1년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절차는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역시 보통 1년 넘게 걸립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항공수요 등) 경제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나서, 향후 절차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라북도는 예타를 면제할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지방발전정책인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는 

법률에 근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는데, 여기에 군산공항 확장사업도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최재용 도 기획관 

"새만금 내부 개발 중 군산공항 확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타를 면제해줬는데, 그 위치나 내용이 지금 얘기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번에 찾아낸 논리가 

수용된다면 2023년 이전 새만금국제공항 

완공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새만금국제공항 수요조사 결과는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그동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주장하면서 논리 개발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은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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