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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농민수당 줄여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재정 비율 높여야"
2025-11-10 285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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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앞두고 지자체가 기존 복지 정책을 폐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비중이 40% 수준에 불과해, 지자체는 복지와 농업 분야 예산을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부족한 조삼모사 정책을 다시 설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순창군은 내년 기본소득 예산 204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 농민수당 103억 원, 아동행복수당 22억 원 등을 삭감했으며, 강원 정선군과 경북 영양군 등 복지 정책 일부를 폐지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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