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세대출 사기를 주도한 아파트 시행사 대표 출신 총책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전주 등 도내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LH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85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세대주택 공실을 이용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책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은 "명의만 빌려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위 임차인들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전입신고와 전세계약만 체결한 뒤 많게는 2억 원, 적게는 수천만 원의 전세대출을 받았고, 그 대가로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은 모두 69건, 대상 주택은 56세대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7세대는 총책이 명의신탁이나 공동 명의 방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대출금은 총책에게 전달된 뒤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에게 일정 비율로 나눠졌고, 일부는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요 가담자들이 허위 임대인 모집과 허위 임차인 유치 등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부 보증 전세대출 심사가 비교적 간소하고, 인터넷 은행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금융기관 간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같은 건물에서 여러 차례 전세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식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당은 허위 계약이 이뤄진 공실에 대해 실제 세입자와 유효한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1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8억 원을 받아서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택은 계약 당시부터 이른바 '깡통 전세' 상태여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의 흐름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진행하고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