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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여목사 판결에 항의
2018-08-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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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봉침 여목사 

이 모 씨에 대한 법원 판결에 논란이 여전합니다. 

도내 사회복지사들은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의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도내 사회복지사와 관련 대학 교수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봉침 여목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법원은 지난달 여목사 44살 이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허위 경력에 기부금까지 

빼돌렸다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이 소극적인 판결로 

면죄부만 줘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배인재 회장(전북사회복지사협회) 

아무나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 검찰이 이 씨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공정한 수사를 의심하는 시민 사회의 반응은 여전합니다. 


정치권 유착설 등 핵심 의혹을 외면해 온 

검찰이 이제 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반문입니다. 


문태성 (참여자치시민연대) 

지역 정치권과의 관련설 등이 부각되고,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서는 이 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첫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에게도 봉침 시술을 

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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