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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일 행정 주민에 피해
2018-11-12 575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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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대한리무진 소송과 고형폐기물 발전시설 논란은 지자체의 무성의한 대응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인천공항 노선 독점 운영권 소송에서 

진 대한리무진은 최종심 법정다툼에 적극 

나섰습니다. 


대형로펌을 선임하고 30페이지 가량의 이유서 만들어 패소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는데 비법률가인 도청 직원들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CG) 심지어 대한리무진 측이 1년 동안 세차례나 재판부에 보충서를 제출하며 논리를 보강하는 사이 전라북도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라북도는 패소했고 의회로부터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SYN▶ 두세훈 도의원 

180만 도민에게 전북도의 직무태만에 대해서 사 

과할 생각이 있습니까? 

◀SYN▶ 김송일 행정부지사 

(대법원) 상고심 과정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도민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택가 인근에 하루 280톤의 쓰레기 소각시설 이 들어서는 전주 고형폐기물 발전시설은 


거센 반발이 예상됐는데도 전주시는 허술하게 허가를 내주고 소송에서도 져 결국 단체장이 머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SYN▶ 김승수 전주시장(지난 5일) 

시민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부랴부랴 주민들이 포함된 공동 대응단을 구성하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INT▶ 이창엽 사무처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자체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결과도 있었고 그로인해서 시민들의 불편, 우려 이런 것들이 증폭되게 됐다는 점에서 




안일하고 미숙한 자치단체의 일처리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건 

결국 애꿎은 주민들 뿐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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