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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광 먹튀 논란
2018-11-30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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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터 개발사업을 두고 전주시가 최근 개발사의 용도변경 요청을 되돌려 보냈는데요 


용도변경만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발생하고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비슷한 사례가 부산에도 있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발 면적이 축구장 6배에 이르는 

부산 롯데타운입니다. 


백화점과 영화관 등 쇼핑센터가 들어섰지만 건물 옆 공사장은 수 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당초 107층 타워가 들어설 계획이었는데, 

착공 6년째인 지난 2014년에 1층까지 짓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롯데가 관광타워보다 수익이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며 용도변경을 요구했다 거부당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용도변경 요구는 특혜 논란으로 이어져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롯데타운 매립지는) 공유 수면입니다.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공유해야 하는 곳인데, 만약 원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부산시청이 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도 비슷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공업용지인 땅을 개발업체가 원하는 

상업지역으로 바꿀 경우 당장 땅값으로만 

몇배의 시세차익이 발생합니다. 


어떤 공익적인 접근도 없이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약속을 믿고 

덜컥 용도를 바꿔줬다가 부산 사례에서 보듯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행정행위는 되물릴 수 없거든요. 상업용지로 바꿔줬는데 다시 공업용지로 바꾼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개발회사는 일부 기부채납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얼마나 상쇄될지 의문입니다. 


() 만약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특혜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전주시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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