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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수 늘까?
2018-12-17 460
김한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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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여.야가 선거제도를 개혁하기로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관심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데,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전제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한광 기잡니다. 


◀END▶ 

◀ANC▶ 

여.야 5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지역구 출마 후보를 

비례대표로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와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 방안 검토까지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INT▶ 

아예 늘리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늘리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미지만 증원에 관한 내용을 처음으로 5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넣은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원 정수가 최대 3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합의안에 관심이 높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전제로 

전국 대비 전북의 인구 규모 3점6%를 감안하면 

도내 국회의원 수가 2명까지 늘 수도 있다는 

단순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지역구의 50%까지 

늘리는 의원 정수 조정 방안 없이는 

지역 국회의원 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이마저 공천권을 지역에 배려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돼야 합니다. 


◀INT▶ 

공천권을 지역에서 일정 부분 행사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갖춰지지 않는 한에서는 지역정치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이제야 여.야 합의로 어렵게 물꼬를 텄고, 

지역정치 변화를 가능하게 할 논의까지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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