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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거제도를 개혁하기로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관심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데,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전제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한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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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지역구 출마 후보를
비례대표로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와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 방안 검토까지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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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늘리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늘리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미지만 증원에 관한 내용을 처음으로 5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넣은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원 정수가 최대 3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합의안에 관심이 높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전제로
전국 대비 전북의 인구 규모 3점6%를 감안하면
도내 국회의원 수가 2명까지 늘 수도 있다는
단순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지역구의 50%까지
늘리는 의원 정수 조정 방안 없이는
지역 국회의원 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이마저 공천권을 지역에 배려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돼야 합니다.
◀INT▶
공천권을 지역에서 일정 부분 행사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갖춰지지 않는 한에서는 지역정치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이제야 여.야 합의로 어렵게 물꼬를 텄고,
지역정치 변화를 가능하게 할 논의까지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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