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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구 '지분 쪼개기' 편법 동원
2019-01-22 2374
한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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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북 전주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측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재개발 동의율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턱없이 낮은 보상금에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END▶ 

◀VCR▶ 

전북 전주 효자동 재개발 구역 안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분명 한 부부가 살던 곳인데, 등기부 등본에는 남편 류 모 씨와 아내 김 모 씨의 이름으로 

지분이 반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주변의 또 다른 주택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역시 주택 소유주가 가족 두 명의 

이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취재 결과, 재개발 대상 3백여 세대 가운데 

지분이 쪼개진 곳은 35가구에 달했습니다. 


◀INT▶ 임형욱 변호사 (법무법인 명륜) 

다른 재개발 구역에선 이렇게 지분 쪼개기가 많이 이뤄진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지분을 1/100만 떼어준 곳도 있었고요. 비정상적인 현상이죠.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조합 측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편법을 쓴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CG ]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75%를 

넘기기 위해 찬성 가구 하나를 여러 세대로 

쪼개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겁니다.// 


◀INT▶ 재개발 반대 주민 

법원에서 반박 자료를 내놓은 곳에 네 가구 뿐입니다. 주민들은 불법 쪼개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 명의의 

재개발 동의서가 제출됐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St-up] 

이 집주인은 지난 2015년 4월 

바뀌었는데, 조합이 설립될 당시 이전 소유주 명의로 동의서가 제출됐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지분 쪼개기'는 조합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재개발 조합 관계자 

조합원들이 자기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업을 승인한 전주시 역시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SYN▶ 전주시청 관계자 

어떤 땅을 한 사람이 세 명으로 쪼갰다고 해도 저희는 조합원 카운트를 하나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조합과 전주시가 지분 쪼개기 의혹에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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