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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언론조례 무산
2019-01-23 71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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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자치단체들의 언론 홍보 예산이 기준 없이 그간 주먹구구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완주군의회는 홍보비 집행에 원칙을 세우겠다며 최근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발의 당시 찬성했던 대다수 의원들이 

갑자기 돌아선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VCR▶ 

며칠 전 완주군의회가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언론 홍보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단 한 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원포인트 임시회였는데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당초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전체 11명 가운데 

찬성은 고작 한 명뿐이었습니다. 


◀SYN▶ 완주군의회 A의원 

"의장님한테 모든 걸 맡긴 상태에서 의장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따르기로 한 상태였거든요. 의장님도 기자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cg/부결된 언론홍보예산 운용 조례의 취지는 

언론매체의 영향력과 홍보 효과를 고려해 

군 홍보비를 집행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악의적인 왜곡이나 허위 보도로 언론중재위 제재를 받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를 중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끝 


이 때문에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시민단체들은 그럼에도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손주화 /전북민언련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암묵적으로 집행한 홍보예산에 원칙을 세웠고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돼 온 홍보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INT▶유의식 완주군의회(언론조례 발의) 

"정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료 의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쨌든 한번정도 문제제기를 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재작년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한 예산은 130억 원, 


시민들의 혈세인 만큼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마땅함에도 완주군의회가 언론조례를 스스로 포기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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