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새만금 인접지역에 추진돼 온 대규모 축사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3년간 이어져온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 건데 새만금 수질오염 등 환경 훼손을 우려한
부안군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END▶
◀VCR▶
사방이 툭 트인 논은 잡초가 무성하고
땅이 얼어 있지만 조만간 바닥을 고르는
써레질을 앞두고 있습니다.
3년 전 이곳에는 축산업자들이
수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우사와 돈사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부안군은 계화면 창북리와 계화리에 신청된 15건에 대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과 가까워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주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과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것입니다.
축산업자들은 행정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최근 최종심에서는 패했습니다.
대법원은 축사가 새만금 환경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들어 부안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
"새만금 수계에 위치한 계화도 일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산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훼손과 함께 각종 민원을 사고 있는
대규모 축사가 단지화하는 것을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습니다.
◀INT▶
앞으로 절대적으로 (축사가) 들어오지 못할
뿐더러 계화주민들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
다
(S/U)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이를 지켜낸 자치단체의 행정력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