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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구 바뀐다
2019-04-23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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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 합의안을 추인해 

제도개선 논의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역구 감소가 최대 쟁점이지만, 

그 대신 비례대표가 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정치 영향력으로 연결시킬지도 

관심입니다. 


김한광 기잡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을 적용하면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지금보다 28석이 줄어든 

2백25석이 됩니다. 


수도권의 의석 감소율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데, 호남은 25%, 

전라북도는 30%로, 지금의 10석이 

7석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라는 선거제 개혁에 

지역구 감축은 피할 수 없다지만 

형평성과 지역대표성 훼손 논란이 제기됐고 

그간 합의를 어렵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인구 수만을 따지다보니 나온 결과로 

정치권에서는 행정권역과 국회 의석 수 증원 등 

내년 총선 전까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고 

가능하면 현재 지역구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입장입니다. 


지역구 감축이 이대로 확정된다해도 

비례대표 배분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75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50%를 권역별로 먼저 배분하는 방식인데 

전북이 포함된 호남.제주권에는 

9석 정도가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도내 몫이 3석 안팎으로 

전북 정치의 외연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라북도의 의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국회가 오히려 그러한 대변자가 되는 변화, 

이런 차원에서 도민 입장에서는 연동형이 

굉장히 유리한 제도다. 


선거제개혁 합의안이 각당 추인을 거쳐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기반을 마련하면서 

유.불리는 따져야 하는 도내 정치권도 

한층 바빠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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