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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기장 개발안 수정, 각각의 입장은?
2019-04-24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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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이 

나온 뒤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롯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부터 

중소상인들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질 것이란 

우려까지 논란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요. 


논란의 핵심 쟁점에 대해 시와 시민단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CG+effect] 쟁점 1. 롯데에 특혜? 

이창엽 사무처장(참여자치시민연대) 

아예 롯데에게 일을 맡기려고 전제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감세 혜택을 주는 그 법을 적용하게 됐고...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당초 52%에 해당하는 부지를, 롯데 측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대폭 축소해서... 만약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찾아서 임대를 안 줬으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했겠죠. 



[CG+effect] 쟁점 2. 롯데와 협약 효력 있나?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2010년도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11년도에 사업 계획 변경하면서 또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엔)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건부로 협약이 돼 있었던 거고요. 


이창엽 사무처장 (참여자치시민연대) 

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해지를 거부하면 해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의 권리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CG+effect] 쟁점 3. 중소상인 피해 있나? 

이창엽 사무처장 (참여자치시민연대) 

백화점과 달리 지역 점포의 경우 3.5배의 면적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백화점이) 2만 평이 늘어나면 지역 점포가 7만에서 8만 평 정도가 없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서 만든 부가가치를 서울의 대기업, 백화점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처음에 백화점이 크게 확장되고 신설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후 다시 정상화가 돼서 다른 상권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걸로 분석되고요. 



[CG+effect] 쟁점4.대체경기장 지을 여력 되나? 


이창엽 사무처장 (참여자치시민연대) 

재정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굉장히 재정도 어렵잖아요? 지방채도 발행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시민 공론화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정부의 세수 개편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가용 재원이 400억 원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신규 사업에 투자하고도 약 200억 원 이상 충분히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에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CG+effect] 쟁점 5. 밀실 합의였나?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신설되는 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이후에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창엽 사무처장 (참여자치시민연대) 

그들의 입맛대로 결정한 것뿐이다. 시민들은 그 과정에서 단 1%도 끼어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밀실 계약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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