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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비용 대비 효과 논란
2019-05-23 603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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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처럼 골목상권 매출이 부쩍 늘었다는 

소식에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역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 대비 비용도 만만치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정읍시는 최근 200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연말까지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과 상권 활성화에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200억원 어치 발행에 시비 부담이 16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INT▶ 

송동재 정읍시 지역경제과 

조폐공사하고 돈을 찍어내는 비용이 장당 110원이거든요. 그리고 판매하고 환전했을 경우에 그 수수료가 1% 정도 돼요. 


발행 비용이 장당 110원에 달하고 은행에 

지급할 1%의 환전 수수료도 부담입니다. 


온누리상품권보다 저렴해야 된다는 의견에 

할인율을 잠정 6%로 결정했는데 자체 재원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정식 화폐가 아닌 상품권이라 한번밖에 쓸 

수 없어 지속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 


이 때문에 모바일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 이용층인 노인이나 농어민이 손쉽게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INT▶ 

유대근 우석대 명예교수 

비용을 절감하려면 전자화폐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자화폐로는 연령이 많은 계층에서는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지역상품권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선순환이 목적인데 비용만큼 효과가 

있을지도 논란입니다.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전북의 지역소득 유출규모는 1인 당 연간 200만 원으로 전국에서 유출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INT▶ 

김주완 전라북도 경제분석전문위원 

먼저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 창출된 돈이 어떻게던지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 


자금 역외 유출을 염려하기 보다는 생산을 

늘릴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 


특히 고가의 상품 구매나 의료, 관광을 위한 

대규모 자금 유출에는 대책이 없어 

지역상품권 사업이 자칫 선심성 단기 부양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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