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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허용 판결에 군산 지역 논란
2019-05-24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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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옆에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부지가 있는데, 6개월 넘게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떠오르면서 

군산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발전소 건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놔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100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도록 예정된 

군산시 오식도동 화력발전소 부지입니다. 


이곳을 소유한 SMG에너지는 본격적인 발전소 공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군산시에 건축 허가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매매 당시와 입장을 바꿔 

개발을 허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군산시청 관계자 

목재펠릿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환경오염이 우려돼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신경 썼으리라 생각해야죠. 


양측은 이후 발전소 건설을 놓고 소송까지 

불사했는데, 법원은 "화력발전소를 지어도 

좋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해당 업체가 발전 원료로 쓰겠다는 

목재펠릿이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 환경에 

해롭다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시의 입장 변화로 민간기업이 천억 원의 손실을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업체 관계자 

산업부나 환경부에서 이미 검증을 다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고, 국제 기후변화 협약에서 목재펠릿은 탄소를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연료로 (인정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목재펠릿은 오염 

물질이 많은 고형 폐기물과 섞어 태우는 게 

일반적인데,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겁니다. 


조성옥 대표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목재펠릿 수입 단가가 높아지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고, 그랬을 때 다른 재료를 투입해서 할 가능성이 있고... 


군산시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발전 축이 재생 에너지로 옮겨가는 시점에 법원 결정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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