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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공원 사라진다", 도시공원 일몰제 비상
2019-06-05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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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면 도내 도시공원 수십 곳이 사라지거나 난개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상당수 도심공원이 토지주 맘대로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지역 사례를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덕진공원 건지산입니다. 


이곳의 상당 부분이 개인 땅이지만, 

전주시가 공원으로 지정해 놔 지금까진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 7월부턴 

이 땅의 소유주가 공원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IP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20년 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는 

자동으로 공원 부지에서 풀리도록 결정했는데, 

전주 시내 공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Stand up] 전주 화산공원 산책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길을 따라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 소유주가 원치 않으면 

이곳 역시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황방산공원과 완산공원, 인후공원 등 

전주 시내 15개 공원이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예 공원이라 불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남희 (전주 화산공원 방문자) 

그래도 전주 시내에 이런 공원 하나쯤 있는 게 큰 재산이거든요. 


서복실 (전주 인후공원 방문자) 

사라지면 안 되고, 여기 이대로 있는 게 좋아요. 


/ 덕진공원의 경우 지금은 호수와 동물원, 승마장 등 주요 시설들이 하나의 녹지 속에 

들어있지만, 사유지 개발이 허용될 경우 

시설 간 연계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전주시는 매년 130억 원을 들여 10년 동안 

공원 내 사유지를 조금씩 사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개발 가능지에 대해선 1단계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 불가능지에 대해선 2단계로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공원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상속세 혜택을 줘 난개발을 막고, 

국고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은주 (전북 환경운동연합) 

이제라도 도시공원 일몰제의 실효 시점을 3년 간 유예해서 정부, 시민단체, 토지 소유주들이 함께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공원 내 사유지 상당수가 

종중이 소유한 곳이어서 급격한 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일몰제 시행에 

따른 파장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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