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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조작증거 제출한 변호사 구속
2019-06-12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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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브로커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서류를 조작하다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가 

본분을 잃어 벌어진 일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도내 한 법률사무소 소속 

A 변호사는 지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합니다. 


완주 산단 오염처리시설 공사 입찰과정에 

관여해 업체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은 

브로커 B씨를 변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A변호사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수감 중인 B씨를 만나 범행을 모의합니다. 


CG1 받은 돈을 업체에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하면 감형 받을 수 있다며, 

업체와 짜고 입출금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A변호사는 조작된 기록을 감형 취지의 

변론요지서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결국 브로커 B씨는 6개월 감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브로커 B씨의 또 다른 로비 

사건을 추적하다 A변호사의 증거조작을 찾아내면서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겁니다. 


CG 법원은 변호사 A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고, 변호사로서 의무도 

져버렸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동료 변호사들도 대거 참관해 본분을 잃은 한 법조인의 구속을 지켜봤습니다. 

MBC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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