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TV FM4U 표준FM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제보
편성표
법정에 조작증거 제출한 변호사 구속
2019-06-12 923
박연선기자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링크복사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ＡＮＣ▶ 

입찰 브로커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서류를 조작하다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가 

본분을 잃어 벌어진 일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4월, 도내 한 법률사무소 소속 

A 변호사는 지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합니다. 


완주 산단 오염처리시설 공사 입찰과정에 

관여해 업체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은 

브로커 B씨를 변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A변호사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수감 중인 B씨를 만나 범행을 모의합니다. 


CG1 받은 돈을 업체에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하면 감형 받을 수 있다며, 

업체와 짜고 입출금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A변호사는 조작된 기록을 감형 취지의 

변론요지서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결국 브로커 B씨는 6개월 감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브로커 B씨의 또 다른 로비 

사건을 추적하다 A변호사의 증거조작을 찾아내면서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겁니다. 


CG 법원은 변호사 A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고, 변호사로서 의무도 

져버렸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동료 변호사들도 대거 참관해 본분을 잃은 한 법조인의 구속을 지켜봤습니다. 

MBC뉴스 한범수입니다. 

◀ＥＮＤ▶ 


목록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링크복사
최근 뉴스

유권자 무관심 불러온 총선.. 새 인물은 언제?

블랙박스에 잡힌 주먹질.. "손님 태우기 두려워"

"실종에, 구속에..." 새만금 태양광에 무슨 일이?

한여름 대표 음악축제 'JUMF', 8월 9~11일 열린다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통화.."다음 주 만나자"

새벽에 대학가에서 여성 2명 폭행한 20대 검찰 송치

정부, 의대 증원 건의 수용..전북권 의대 논의 착수

많이 본 뉴스

'정치권에 태양광 로비?' 강임준 군산시장 최측근 '구속'

채석장에서 석재에 깔린 노동자 숨져..익산에서만 하루 '2건'

'16m 아래로 추락사'..건설업체 대표, 1년여 만에 중대재해법 기소

민주당, 양곡법 등 5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글로컬 전북] 지역 소식 (익산·임실·남원·완주)

"봄꽃 볼 수 있을까 자조"..세아베스틸 잇따른 산재 사망에 규탄 이어져

서거석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대리 고발

최신 콘텐츠

[로컬판타지] 전주MBC 2024년 04월 19일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4년 04월 17일

[전국시대] 2024년 04월 15일

[더체크] 전주MBC2024년 04월 14일

전악 임플란트

[다정다감] 전주MBC 2024년 04월 14일

김정숙 군산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