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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추가 구속영장도 예정"

2025-06-19 5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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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등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기소)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6개월) 만료를 앞둔 상태였으며,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될 상황입니다.

앞서 법원은 16일 김 전 장관에 비상계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참고인·증인 등과의 연락 금지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해서도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여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