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노인 운전면허 반납 제도, 실효성 있나?
2019-06-17 213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자치단체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도의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사찰 경내로 들어가던 승용차가 

느닷없이 방향을 바꿔 속도를 높이더니 

참배객들을 들이받습니다. 

------------------------------------------ 

직진 차량이 도로 위에 쓰러진 행인을 

피하지 못하고 2차 사고를 일으킵니다. 


차량 운전자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돌멩이에 부딪힌 줄 알았을 뿐,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 

두 사례 모두 70대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부주의와 

실수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는 전체 20%에 

이릅니다. 


도내 시군들도 최근 조례를 바꿔 70세가 넘는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나섰습니다. 


/PIP 전주시는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정읍과 무주, 

임실은 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경진 (완주군 구이면, 76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면허 반납을) 하는 게 낫다... 


취지는 좋지만, 실제 면허 반납에 효과가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정기철 (택시기사, 73세) 

그러면 우린 굶고 앉아서 죽으라고요? 내가 직접 벌어야 먹고 사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많은 데다, 단돈 10만 원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면허를 포기할 지도 

의문입니다. 


[Stand up]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선 노인들이 스스로 운전을 포기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한종균 (정읍시 칠보면, 83세) 

병원에 가면서... 차로 왔거든요. 그래서 꼭 차가 필요해요. 면허 없었으면 큰일 났죠.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대를 놓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보완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