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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화'
2019-07-22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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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사는 외국인은 꾸준히 늘어 

어느새 4만 9천여 명, 웬만한 군 지역 인구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이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박민영 씨. 


지난해 함께 한국에 와있던 친정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하루 입원비만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건강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민영 / 결혼이주자 

"병원이 너무 비싸서 그냥 하루 입원하고 집에 갔어요." 


이처럼 선택적으로 이뤄졌던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문 외국인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의무가입해 

월 11만 원 이상을 내도록 하고, 

네 번 이상 미납하면 체류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외국인 주민은 4만 9천 8백여 명. 

시 승격 기준인 5만 명에 육박합니다. 


(s/u) 이번 조치로 도내에선 2천 9백명이 새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2년 뒤에는 5천명이 넘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도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겐 보험료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불어난 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김호철 /익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니까 혜택 경감 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야할 것 같다." 


거주 외국인을 국내 의료보장 체계로 끌어들이자는 당초 취지에 맞춰 유학생이나 농어촌 노동자들에 대한 감면 혜택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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