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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검찰수사 사안마다 달라
2019-08-14 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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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안마다 잣대가 다른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를 앞서 조합원들에게 사골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아온 한 축협 조합장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유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홍삼세트를 돌렸지만 

직접증거가 없었던 이항로 진안군수를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건지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골세트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은 도내 축협의 한 조합장.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조합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복수의 증언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 증거가 아니라며 

재수사를 거듭 지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지난 11일) 

증거 불충분이라고 해야 되나.. 직접 중거. 

검사한테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지휘를 받아서 한 거라서.. 우리 측에서는 

충분히 했는데 


하지만 또 다른 사건에서 

검찰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유권자에게 홍삼세트를 돌린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군수 사건의 경우 검찰은 선물로 쓰인 

홍삼 세트는커녕 선물을 받은 참고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군수에게 보낸 

감사 메시지와 공범들의 카톡 내용을 근거로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CG 1, 2심 법원 역시 군수가 받은 

감사 인사 등을 직접적인 이익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이번 사건을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하는 이유인데 선물을 실제 받은 

참고인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해당 축협 조합원 

조합장 이름으로 고기도 받고 사골도 받고, 

명절 때마다..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받고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것도 안됐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누가 봐도 다르지 않은 사안을 두고 

검찰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쌓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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