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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하나"
2019-08-28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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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검찰에 조사 자료를 넘기는 대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요


2차례나 혐의 입증을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민관 공동조사 결과 드러난 부실시공 정황과

수사 쟁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박연선 기잡니다.

민관 공동조사로 확인된 군산 하수관거

부실시공 사례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부 관로가 설계도와 달리

값싼 관으로 둔갑됐다는 겁니다.


조사단이 6킬로미터 구간을 굴착 조사한 결과 2.8킬로미터 구간에서 묻혀있어야 할 레진관

대신 일반 유리섬유관이 매설돼 있었습니다.


"공사)현장이 (설계)도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현장을 도면에 맞게

바꿔야 하는데 현장은 그대로 놔두고 도면만

3차례 (바꿨습니다)"


또 18개 관로 1.6킬로미터 구간은 아예 막혀

있거나 역류현상을 빚어 하수관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시공사가 제출한 현장 사진의 24%가

중복돼 아예 시공을 하지 않았거나 기존 관로를 단순 개량했다는 겁니다.


"물 속에 어떤 슬러지라든가 퇴적물이 쌓이는지

알 수도 없고, (황화수소가 발생해) 관을 노후화시키고... 관을 빨리 상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하수관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마지막으로 배수설비의 23%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정화조도 상당수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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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시장의 고발이 이뤄질 경우

이번에도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되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2013년 각종 부실시공 의혹에도

하수관거 사업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

서류 조작과 공사비 부풀리기 정황을

확인했지만 검찰은 2017년 또다시 혐의가

없다며 면죄부를 준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이유를)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은 수사가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

에..."


오는 2천31년까지 2천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제 기능을 못한 채 끝없는 의혹을 낳고 있는 군산 하수관거 BTL 사업,


뒤늦게라도 책임 소재 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N 박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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