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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체계 비웃는 업체들 많아".. 대책 시급
2019-11-07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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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이나 공공기관 사업 대부분은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맺는데

전북에서만 한 해 5조 원 넘는 사업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 상당수는

국산 대신 값싼 수입산을 들여오거나

생산 규정까지 어기는 편법을 동원하면서

차익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조달 체계를 비웃는 제조업체들 실태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


탐방객 편의를 위해 깔아놓은 보행매트가

알고보니 값싼 수입산이었습니다.


왕궁리 유적지나 장수가야 탐방로,

시내공원 산책로 등 도내 곳곳에 깔린

매트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달청 관계자(지난달 28일)

위반 내용은 하청생산 위반으로 해가지고,

경고조치를 하고..


고창 위정천에는 물의 흐름을 잡아주기 위한

'스톤네트'가 깔려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특정업체의 입찰 경쟁을

피해주려고 쪼개기 발주를 하고,


업체 역시 생산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가 한창입니다.


경찰 관계자(지난 6일)

이게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이냐,

국내(생산)을 한 것이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혐의를 수사 중이에요. 결론을 내야죠.


두 사례의 공통점은 조달청을 통해

구매가 이뤄진 사업이라는 점인데,


이처럼 조달청 발주사업의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CG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이 조달시스템을 통해 발주하는 사업은 한 해 5조 원 규모.

해마다 시장 규모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내 중소업체가 전국을 상대로

수주하는 사업도 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조달청 납품의 경우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공장 제품을 사다 쓰는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새어나가는 건 국민 혈세입니다.


조달청 등록업체

조달청이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닌데요,

조달청이 관리를 잘 하셔야 저희같은

정직한 업체가 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달청과 지자체 모두

어쩔수 없는 입장이라며 적발에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전주시 관계자(지난 1일)

일단 저희가 조달청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조달청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조달청 관계자(지난 1일)

원칙은 수요기관에서 검사를 해줘야 하는데..


조달청과 지자체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기보다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잘 살릴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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