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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법 불발, 전북도·민주당 책임론 대두
2019-11-21 1319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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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북을 방문해 힘을 실어줬던 탄소소재법이 불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효성 전주공장을 방문해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SYN▶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월 20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곳 전북에서부터 다시 활

력을 찾아 미래로 뻗어가길...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금지 조치로

탄소산업 진흥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상황,


전북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을 포함한

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 2소위에서

다른 당도 아닌 여당인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겁니다.


◀INT▶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높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협조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합니다.


전라북도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

아니냐며 법안 상정을 다시 추진하겠다지만,

몇 달 남지 않은 20대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입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INT▶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그리고 보수 쪽 한국당은 다 설득을 시켰는데, 뭐야. 여당이 그걸 받혀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익산 지역구인 이춘석 의원인 데다

정부 의지도 분명했던 터라

전라북도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원도 통폐합하는 마당에

신설은 낭비라는 기재부와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는 책임론이 대두됩니다.


◀INT▶

임노욱 전라북도 탄소융복합과 과장

(이런 상황, 알지 못하셨나요?) 통과될 줄 알았죠. 다요. (도지사도) 그렇게 아셨고, 이번에는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거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 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전북의 3대 현안인 탄소소재법과 새만금특별법

개정, 금융중심지 지정이 모두 불발됐다며

정부의 의지가 말 뿐이라는 논평을 내는 등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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